법령 건축법시행령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8, 2017. 9. 28., 기각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 나목 3) (1) 위헌확인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4조의2제1항관련별표1제1호나목3)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1991년
2.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4891 판결
[부설주차장무단용도변경시정명령취소][공1991.8.15.(902),2047] 부설주차장무단용도변경시정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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